맨큐의 경제학(5)_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.

자유무역이 만든 영국의 전성기

• 로버트 필은 영국의 내부장관으로 재직하며 사형을 감형하고 근대적 경찰제도의 기초를 확립
• 그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리로 재직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김
• 필은 당명을 바꾸고(토리당 => 보수당) 자유무역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
• *이전까지는 영국은 크롬웰의 보호무역정책을 고수하는 입장
• 필은 1200개의 관세 품목을 750개로 줄이고, 부족한 셋는 소득세로 충당
• 1845년, 450개로 품목을 더 줄이면서 보호무역제를 풀어 나가지만, 곡물 관세는 기득권의 반발이 심했음
• 1845년 겨울, 감자 농사 흉년으로 '아일랜드 대기근' 참사가 일어남
• 영국도 병충해로 작황이 좋지 못하자 필은 식량 수입을 추진하고 1848년, 곡물법폐지를 이끌어냄
• 수입 곡물은 영국의 노동자들의 식생활 비용을 감소 시켰고, 경쟁을 통해 자국의 곡물의 품질향상이 이뤄짐
• 또한, 이것을 계기로 영국은 자유주의 사상이 자리잡고 이후 30년간 황금 같은 시절을 열어감

국제무역협정

•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감
• 그리스|로마 시대에는 지중해는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교역로를 열었다는 기록이 존재
• 하지만 이 시기의 무역은 식민지와의 교역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은 아님
• 국제적인 무역규범이 확립된 상태에서 주권국가 간 교역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함
•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은 GATT(General Agreenemt on Triffs and Trade)체제가 확립된 1947 이후로 볼 수 있음
• GATT는 제 2차 대전 이 후 자유주의와 공산권으로 양분되는 냉전체제에서 자유주의 진영은 자유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우월한 체제인 것을 보여주고자 만들게됨. 
• 그러나 강제성이 약한 GATT는 한계에 달하고, 1995년부터 WTO를 창설해 GATT체제에 없었던 세계무역분쟁조정, 관세인하 요구, 바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
• 이와 별개로 FTA를 통해 EU, NAFTA같은 경제블록화와 양자 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지대를 늘려 가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