맨큐의 경제학(1)_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

• "There ain'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" (TANSTAAFL) : 공짜 점심은 없다. 
  • 미국 서부 개척시대 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는 손님에게 공짜 점심을 주던데서 유래한 말
  • 공짜로 제공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점심값은 이미 술값에 포함돼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
  • 즉, 공짜 정심의 대가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치러야 하는 술 값과 같다
• Guns or Butter : 국방이냐 국민이냐
  • 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사회에서는 경제적 선택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등장, 'Guns or Butter'
  • 1950년대 초반 영국 정부가 군사비(대포)를 늘리고 국민보건비(버터)를 깎음
  • 즉, 국가 정책으로 군비와 사회보장비 중 어느것을 우선으로 선택할 지에 대한 논쟁
  • 영국은 제 2차 대전 후 보건서비스, 공적 부조 등의 사회보장정책에 국가재정의 약 20%를 지출
  • 그러나 1947년 경제위기를 맞아 파운드화가 절하, 냉정과 한국전쟁의 발발로 1950년대에는 거액의 군사비도 부담하게 됨
  • 할 수 없이 국민보건비를 삭감, 이후 대표적으로 영국 국민들이 이용자 부담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증가하게 됨
  • "국토를 지키기위해 지출된 더 많은 guns는 곧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쓰이는 butter을 줄어들게 만든다"
• Freeconomics : 공짜인듯 공짜 같은 너
  • 크리스 앤더슨의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. 
  • 킹 질레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분리형 면도날과 면도기를 개발하였지만 처음에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았다.
  • 그래서, 면도기를 공짜 또는 싼 가격에 판매하여 구매자들을 모았고 소모품인 면도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.
  • 위처럼, 공짜인것 같지만 사실상 수익이 존재하는 질레트 같은 사례는 최근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됐다.
• Economic Lecture
  • 'economy'라는 단어는 원래 '집안 살림하는 사람'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'oiko nomos'에서 유래
  • 가정의 살림살이와 경제에는 공통점이 많다. 누가 저녁을 차려야 할지, 누가 빨래를 할지 등 가족 중 누가 어떤 일을 수행하며 대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이렇듯,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. 왜냐하면 자원은 '희소'하기 때문이다.
  • 희소성이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.
    • 코로나 여파로 여러나라에서 실행한 양적완화에 의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, 은, 구리, 비트코인 등의 희소성 자원에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과 같다.
  • 경제학이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.
• 위의 3가지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맨큐 교수의 10대 원칙 중 하나인 "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" 이다.
  •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 경제의 측면에서 우리(개인, 기업, 정부)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.
  • 효율성이란, 제한된 희소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
  • 형평성이란, 경제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다.
  • 예로, 사회복지제도, 실업보험제도 및 개인소득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형평성은 높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낮춘다. 
•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'신재생 에너지'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
  • 인류는 진화와 개발을 통해 화석연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개발중이었다. 
  • 그러나 화석연료의 이면에 있는 환경파괴에 대한 이슈로 유럽부터 시작하여 미국,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다.
  • 이런 와중에 넘치는 화석연료 대비 희소성이 더 큰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비금속류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가격을 올려야하는 이슈가 발생하고 이는 물가 상승에 압박을 줄 수 밖에 없다.
  • 에너지 효율성 측면을 벗어나 효율을 역행해야 하는 우리에게 과연 형평성까지 챙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인가의문이다.